2019.02.0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3.5℃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3.5℃
  • 맑음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내년도 국세감면액 47조원…법정한도 '턱 밑'

확장적 재정운영 영향...근로장려금 등 삶의 질 개선에 투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수입에서 세금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정한도까지 올라갈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총수입은 299조3235억원으로 이중 국세감면액은 47조4125억원(13.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국세감면액 41조8598억원보다 약 5조5527억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13.8%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보다 0.5%포인트 높게 설정한다.

 

연도별 국세 감면율·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15년 14.1%·14.7%, 2016년 13.4%·14.7%, 2017년 13.0%·14.4%, 2018년(전망) 13.5%·14.0%로 최근 4년간 법정한도보다 0.5~1.4%포인트 정도 여유를 두었다.

 

내년 국세감면율의 증가는 정부의 확장재정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세수호황에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긴축재정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내년에는 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일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올해보다 각각 3조5544억원, 3729억원, 1978억원씩 확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일자리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향후 국세감면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