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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전면폐지’

박주현 "1주택 임대업보다 세금 더 적어…사실상 부동산투기 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전면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한 세제혜택 방지법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대상에 포함하고,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가산율 예외조항·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전면폐지를 담았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33평형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25%~100%, 취득세 50%~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 공제, 공시가격 6억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받는다.

 

과도한 세금혜택 때문에 1주택자보다 100채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낸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지만, 대출제한 외 세금혜택은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등기부등본, 월세공제자료 등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개설되는 등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의 세금감면내역을 밝히고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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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