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2℃
  • 흐림강릉 12.7℃
  • 연무서울 15.2℃
  • 대전 13.9℃
  • 연무대구 16.8℃
  • 흐림울산 17.2℃
  • 광주 14.9℃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12.9℃
  • 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3.5℃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3.1℃
  • 흐림강진군 18.1℃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끝없는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전면폐지’

박주현 "1주택 임대업보다 세금 더 적어…사실상 부동산투기 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전면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한 세제혜택 방지법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대상에 포함하고,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가산율 예외조항·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전면폐지를 담았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33평형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25%~100%, 취득세 50%~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 공제, 공시가격 6억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받는다.

 

과도한 세금혜택 때문에 1주택자보다 100채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낸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지만, 대출제한 외 세금혜택은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등기부등본, 월세공제자료 등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개설되는 등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의 세금감면내역을 밝히고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