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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전면폐지’

박주현 "1주택 임대업보다 세금 더 적어…사실상 부동산투기 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전면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한 세제혜택 방지법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대상에 포함하고,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가산율 예외조항·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전면폐지를 담았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33평형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25%~100%, 취득세 50%~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 공제, 공시가격 6억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받는다.

 

과도한 세금혜택 때문에 1주택자보다 100채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낸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지만, 대출제한 외 세금혜택은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등기부등본, 월세공제자료 등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개설되는 등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의 세금감면내역을 밝히고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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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열며] 절대 긍정의 마인드
새해가 또 밝았다. 한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새삼 지난 한해를 뒤돌아본다. 지난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나름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기도하면서 가정의 무고와 새해 계획한 사업이 뜻하는 바대로 소원성취하길 기도했다.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도하고 나니 모두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마음도 뿌듯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심하게 찢긴 것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귀가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생긴 사고여서 가족에게 내색은 안했지만 기분이 상했다. 아니 짜증이 났다. 누군가 시샘을 한 건가. 돌이켜 보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하필이면 새해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맘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혹여 올 한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법.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름답게 지는 석양이 눈에 들어왔다. 새해 첫날의 일출도 장관이지만 눈밭의 하얀 지평선으로 붉게 깔리는 일몰이 참으로 감동이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 지인들에게 덕담의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