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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세의 미래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와 지방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지난달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세의 미래’를 주제로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의 날'과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낮은 재정자립도으로 자치단체간 격차가 벌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재정체계의 혁신은 국세-지방세 간 구조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수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될 수 있는 주요 과세대상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분 재산세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 산업간 과세 불형평 등, 기득권의 관행화 등 과세대상 구분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치구간 재정불균등 해소를 위해선 특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 세목 교환을 통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지방세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광역시에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의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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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