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0.4℃
  • 맑음강릉 14.5℃
  • 흐림서울 10.9℃
  • 흐림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1℃
  • 흐림광주 11.9℃
  • 맑음부산 14.3℃
  • 흐림고창 12.7℃
  • 제주 15.1℃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11.3℃
  • 흐림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4.4℃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세의 미래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와 지방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지난달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세의 미래’를 주제로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의 날'과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낮은 재정자립도으로 자치단체간 격차가 벌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재정체계의 혁신은 국세-지방세 간 구조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수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될 수 있는 주요 과세대상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분 재산세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 산업간 과세 불형평 등, 기득권의 관행화 등 과세대상 구분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치구간 재정불균등 해소를 위해선 특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 세목 교환을 통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지방세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광역시에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의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