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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산 맥주 ‘역차별’…종량세 전환 추진

리터당 835원 부가, 국산-수입간 역차별 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는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일 맥주 세금 체계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부과하되 이에 맞춰 교육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산 맥주는 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수입맥주의 경우는 출고가 보다 낮은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더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입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거나 FTA로 인한 관세 혜택까지 합치면 국산맥주보다 쉽사리 이윤이나 가격경쟁력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판매량 기준 3.4%에 불과했던 수입맥주 점유율은 2012년 이후 6년간 6배가 넘게 성장하는 반면 국내 맥주업계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종량세로 바뀌어도 수입맥주 4캔 만원이 유지될뿐더러 다양한 종류의 수입맥주로 확대될 뿐더러 국산 수제맥주의 가격도 평균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종량세로 개편되면, 국내 맥주 제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종량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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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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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