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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2018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핵비확산·핵안보 이슈를 논하다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62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가 개최됐다. 본 총회는 IAEA 130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원자력 분야 최대, 최고의 국제회의로 원자력 개발, 안전, 검증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활동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KINAC)은 김석철 원장, 이영욱 비확산정책분석실장, 박성윤 연구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과 함께했다. 정부대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업부, 외교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관계자, 원자력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됐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으며, 여러 나라와 원자력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도 소개했다. 특히 KINAC 대표단은 IAEA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해 핵비확산·핵안보 현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미국, 러시아, 사우디, 호주, 태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KINAC 대표단의 총회 지원 활동과 양자 협력 성과를 살펴본다.


개회식 및 본회의 – 북한 비핵화 검증 관련 발언 활발

 

총회 개회식에서 마르타 지아코바 신임 총회의장(주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대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비확산, 안전, 안보 등이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마르타 의장은 원자력에너지와 핵무기의 불가분한 관계를 원자력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관한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한편, IAEA 안전조치는 공동의 안보를 위한 기본 도구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타 의장은 또한 원자력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임이 입증됨에 따라, 원자력 활동이 항상 안전한(safe and secure) 방식으로 수행돼야 함을 상기시켰다.

 

의장은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가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IAEA의 국가 역량 강화, 협력 조정 및 촉진, 협약 준수 장려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카자흐스탄의 IAEA 저농축우라늄(LEU) 은행과 관련하여 연중 조달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에는 은행 내 저장 시설로 LEU를 인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202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예정인 IAEA 국제핵안보컨퍼런스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개최 준비에 착수하였음을 알렸다. KINAC은 2018년 7월 개최된 제1차 준비회의부터 사무국의 컨퍼런스 준비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핵 활동에 관한 여전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경우 북한 핵프로그램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IAEA 사무국은 안전조치실 산하에 북한 팀 및 집행그룹을 두고 있다.

 

총회 본회의(plenary)에서는 특히 북한 비핵화 및 이란 핵합의에 관해 다수의 국가가 발언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는 총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각국은 국가별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핵시설 사찰 재개를 위한 IAEA의 준비태세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란 핵검증 관련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는 이란 핵합의에서 이탈한 미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발언한 카린 크나이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이란이 핵합의 조항의 이행을 지속하는 한 EU는 핵합의를 견지한다면서 동 합의의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체위원회 - 안전조치 결의안을 통해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 이행에 관한 추가 보고서 요구

 

별도로 진행된 총회 전체위원회에서는 안전조치, 핵안보, 안전, 기술협력 결의안 등에 관한 문안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타 결의안이 예년 문안을 기술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수준에서 원만히 합의된 데에 비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조치 결의안 일부 문안에 대해 회원국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IAEA는 2013년 국가수준안전조치 개념문서와 2014년 이에 관한 보충문서를 발간한 이래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 이행을 통한 기구 핵검증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를 모색해 왔다.

 

이에 회원국들은 2017년 안전조치 결의안을 통해 IAEA 사무총장에게 통합안전조치(IS) 및 추가의정서(AP)를 적용받는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SLA의 이행 경험 및 교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총회 직전에 개최된 9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은 SLA 적용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이 더욱 최적화되고 정합성(consistency)이 향상됐으며, 안전조치의 효과성 및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이 강화됐다고 결론을 담아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안전조치 결의안 중 SLA 이행 경험 및 교훈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는 문안을 수정하고자 이번 총회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SLA 이행 경험 및 교훈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보충문서를 그 내용과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서방국가는 사무총장이 이번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SLA 이행 경험 축적에 따른 정기적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공약하였으므로 이를 환영하는 수준으로 문안의 기조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흘 여의 긴밀한 회의를 거쳐, 회원국은 비엔나 정신에 입각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전체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사무국이 특히 통합안전조치(IS) 적용국에서 SLA 이행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추가적이고 시의적절한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에서의 회원국간 논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전조치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본회의에서 내용 수정 없이 의결되었다.

 

한편, 핵안보 결의안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가 사무국 운영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IAEA 실-국 조직간 통합적 접근법(one-house approach)를 이행할 것을 제안하여, 이러한 내용을 추가 문안에 반영한 결의안이 본회의 제출 및 의결되었다.

 

여러 국가와의 양자 회의 참여해 핵비확산 이슈 논의


KINAC은 이사회, 총회 참가와 더불어, 원안위가 주관한 여러 국가와의 양자 회의에도 참여했다.

 

원안위는 러시아 환경산업원자력안전청(RTN), 태국 원자력청(OAP),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와 각각 양자 회의를 진행했다.

 

그중 러시아 RTN, 태국 OAP와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약정을 각각 체결했으며, 사우디와는 사우디 발전소 건설 등 원자력 동향, 사우디 규제기관 설립 및 규제인력 교육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미국 NRC와는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 협력,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시설,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9월 18일 KINAC은 호주 핵비확산청(ASNO)과 단독으로 양자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석철 원장과 로버트 플로이드 청장은 기관 간 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APSN 사무국 운영과 11월 1~2일로 계획된 APSN 연례회의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APSN(Asia Pacific Safeguards Network)은 호주, 일본, 미국 등 17개국 회원국 간에 안전조치 이행경험 공유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한국이 2017~2018년 APSN 의장국을 맡아 KINAC에서 사무국을 운영해 왔다.

 

또한 KINAC 대표단은 이번 총회 기간 중에 열린 원자력기술전시회의의 한국관에 방문했다. 한국 기술전시관에서는 원전 수출 지원을 주제로 한 홍보 동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로, 중소형원전(SMART), 대형원전(APR-1400) 기술의 우수성과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KINAC은 이번 IAEA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과 안전조치 및 핵안보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핵심 이슈,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향후 이와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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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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