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3℃
  • 구름조금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0.1℃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심판원, 심리일 현재 헌재에서 쟁점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없어…심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000일대의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위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한 후, 그 개별공시지가의 총액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000(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회원용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위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가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조세심판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0830, 2018.10.1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일대의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쟁점조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②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이를 심리중(2017헌가20)에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