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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 4000억원…역대 ‘최대’

지난해 상반기 대비 8% 증가…적발인원은 12.4% 감소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7억원(8%)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총 3만8687명으로 지난해 보다 5454명(12.4%)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에서 1034만원으로 늘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허위·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이 71.3%(285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했다. 증가세는 지난 13.8%에서 2.3%로 둔화됐다. 반면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이 31.3%,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유발 행태가 27.9%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90.5%(3633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 종목이 9.5%(378억원)을 기록했다. 허위 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질병, 병원 관련 유형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39.4%에서 43%로 늘어났다. 자동차 사기보험 비중은 44.4%에서 42.1%로 줄어들었다.

 

성별 비중은 남성이 70.7%(2만7369명), 여성이 29.3%(1만1318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6.8%(여성 49.3%)로 높고, 여성은 허위 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0%(남성 18.8%)로 높다.

 

연령은 30~50대 연령층이 여전히 6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60대 이상이 지난해 14.8%에서 올해 16.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질병,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직업별 비중은 회사원(19.6%), 전업주부(9.7%),무직·일용직(9.1%) 순서로 나타나며 구성비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병원,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1.3%에서 1.5%로 증가 추세며 특히 병원 종사자의 경우 1인당 보험사기금액(3500만원)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023건으로 지난해 보다 2.8% 늘어났으며 대부분 손해보험사(93.8%)로 접수됐다.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3925건에 대하여 13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6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주요 적발 사례로는 ▲10년동안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세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및 보험금 편취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진단서 발급 ▲고의충돌 사고를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 친구 등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주저 없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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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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