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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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학원업 세무 ⑤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금영수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등이 있으면 작년에 태권도장과 같은 스포츠 교육시설도 추가되었다.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제재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수강료 50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최근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과 관련한 포상금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세무사]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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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조사권과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