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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재건축‧재개발 ‘직권해제'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어어질수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로 신규 주택공급 부족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5년간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토지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지난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 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개발의 경우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 2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규지정은 직권해제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은 7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아파트의 증가로 재건축은 신규지정이 되는 추세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묶여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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