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0.4℃
  • 맑음강릉 14.5℃
  • 흐림서울 10.9℃
  • 흐림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1℃
  • 흐림광주 11.9℃
  • 맑음부산 14.3℃
  • 흐림고창 12.7℃
  • 제주 15.1℃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11.3℃
  • 흐림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4.4℃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보험

금감원, ‘보험설계사 기획 보험사기’ 관계자 24명 적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고의사고 등 총 287건, 피해액 18억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를 기록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그 일당 24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높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4명(보험설계사 12명, 지인 5명, 가족 2명, 보험계약자 5명)이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약 1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사고 1건당 약 400만원을 챙겼다.

 

A씨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총 47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약 2억7000만원을 편취해 최다 사고와최대 보험금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주요 수법으로는 차량에 2∼3인의 다수인원을 탑승시켜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방식이 있다. 강원지역에서 보험설계자로 활동한 B씨 등 일당 5명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7700만원 규모의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편취했다.

 

전남지역의 보험설계사 C씨와 D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전과 동승을 교대로 하며 23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급차‧수입차를 이용해 미수선수리비를 집중적으로 편취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검사 실시 후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