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흐림동두천 26.7℃
  • 흐림강릉 22.1℃
  • 흐림서울 26.9℃
  • 구름많음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8.2℃
  • 구름많음울산 24.9℃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22.1℃
  • 구름많음고창 23.6℃
  • 구름조금제주 22.8℃
  • 흐림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6.3℃
  • 구름많음금산 26.6℃
  • 구름조금강진군 25.2℃
  • 구름많음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보험

금감원, ‘보험설계사 기획 보험사기’ 관계자 24명 적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고의사고 등 총 287건, 피해액 18억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를 기록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그 일당 24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높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4명(보험설계사 12명, 지인 5명, 가족 2명, 보험계약자 5명)이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약 1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사고 1건당 약 400만원을 챙겼다.

 

A씨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총 47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약 2억7000만원을 편취해 최다 사고와최대 보험금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주요 수법으로는 차량에 2∼3인의 다수인원을 탑승시켜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방식이 있다. 강원지역에서 보험설계자로 활동한 B씨 등 일당 5명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7700만원 규모의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편취했다.

 

전남지역의 보험설계사 C씨와 D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전과 동승을 교대로 하며 23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급차‧수입차를 이용해 미수선수리비를 집중적으로 편취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검사 실시 후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