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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보험설계사 기획 보험사기’ 관계자 24명 적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고의사고 등 총 287건, 피해액 18억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를 기록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그 일당 24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높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4명(보험설계사 12명, 지인 5명, 가족 2명, 보험계약자 5명)이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약 1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사고 1건당 약 400만원을 챙겼다.

 

A씨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총 47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약 2억7000만원을 편취해 최다 사고와최대 보험금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주요 수법으로는 차량에 2∼3인의 다수인원을 탑승시켜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방식이 있다. 강원지역에서 보험설계자로 활동한 B씨 등 일당 5명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7700만원 규모의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편취했다.

 

전남지역의 보험설계사 C씨와 D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전과 동승을 교대로 하며 23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급차‧수입차를 이용해 미수선수리비를 집중적으로 편취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검사 실시 후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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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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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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