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태섭 주산연 박사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문제를 주택시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부족지역과 공급과잉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주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꼽았다. 주산연이 총 47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공급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역이 아파트 공급 부족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중 30곳은 공급과잉,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평균 6만4000가구로 수요(5만5000가구)보다 많아 공급물량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호에 공급량은 연평균 3만1천호로 2012년부터 6년간 5만4천호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2005∼2011년간 연평균 1만6000호에서 2012∼2017년 연평균 4만4000호를 공급했다.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한 대신 비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 박사는 "서울시의 주택가격 급등은 수요 대비 아파트 공급 부족량이 누적됐기 때문이다"며 "정부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효과가 가중돼 문제가 커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결론은 서울시 아파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서울시는 연 1만에서 1만2천호의 아파트 공급용 택지가 필요하며 10년간 약 10만에서 12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정비사업 외에 택지공급 등의 방법으로 매년 이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만약 도심에서 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 방법으로 김 박사는 “거대 광역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이내 최근 거리에서도 경기도 인접지역을 포함한 500만평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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