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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사무장병원 등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관리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근절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의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은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민영보험 피해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누수액도 51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설립한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관계자 및 보험 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접수하며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적발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라디오 광고로 허위진료·입원, 과다청구 등 대표적인 보험유형에 대해 안내하고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유인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웹툰과 온라인퀴즈이벤트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들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 하는등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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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혁신 비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