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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명무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 가입률 0.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올해 시범 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구(시범사업 대상)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50만1758개소 중 8월 말 기준 보험에 가입한 곳은 128개소에 불과하다. 가입률은 0.03% 수준이다.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와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등 8곳은 단 한 개소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지진, 태풍, 호우, 대설 등의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지역별로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풍수해 가입률은 24.9%로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인천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평균 가입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가입대상가구 1만7892가구보다 더 많은 1만8820가구가 가입해 가입율 100%를 넘겼다. 반면 서울은 가입대상 약 11만 가구 중 단 7300여 가구만이 가입(가입율 6.6%)했다.

 

소병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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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