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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명무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 가입률 0.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올해 시범 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구(시범사업 대상)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50만1758개소 중 8월 말 기준 보험에 가입한 곳은 128개소에 불과하다. 가입률은 0.03% 수준이다.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와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등 8곳은 단 한 개소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지진, 태풍, 호우, 대설 등의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지역별로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풍수해 가입률은 24.9%로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인천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평균 가입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가입대상가구 1만7892가구보다 더 많은 1만8820가구가 가입해 가입율 100%를 넘겼다. 반면 서울은 가입대상 약 11만 가구 중 단 7300여 가구만이 가입(가입율 6.6%)했다.

 

소병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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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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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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