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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명무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 가입률 0.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올해 시범 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구(시범사업 대상)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50만1758개소 중 8월 말 기준 보험에 가입한 곳은 128개소에 불과하다. 가입률은 0.03% 수준이다.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와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등 8곳은 단 한 개소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지진, 태풍, 호우, 대설 등의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지역별로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풍수해 가입률은 24.9%로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대구, 인천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평균 가입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가입대상가구 1만7892가구보다 더 많은 1만8820가구가 가입해 가입율 100%를 넘겼다. 반면 서울은 가입대상 약 11만 가구 중 단 7300여 가구만이 가입(가입율 6.6%)했다.

 

소병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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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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