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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취업 제한 비웃는 국세청 고위직…대형로펌 계열사로 '신분세탁'

권성동 "계열사 소속이지만 로펌업무 담당, 공직자윤리법 무력화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형로펌 계열사에 취업하는 식으로 퇴직 후 3년간 재취업 제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퇴직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 대형로펌의 계열사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 윤리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형로펌 위장계열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직원은 퇴직 후 업무유관성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3년간 재취업을 제한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퇴직공직자들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소속만 대형로펌 산하 소형 계열사에 취업하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회계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은 세무법인 더택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율촌의 위장계열사 더택스는 세금부과한 간부들이 퇴직해 자신이 부과한 건의 불복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으로 법의 취지에 맞는지 알아보고, 실태도 확인해보겠다”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확인해보고 수사의뢰, 고발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부분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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