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수)

  • 맑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0.7℃
  • 연무서울 -0.9℃
  • 박무대전 -0.8℃
  • 박무대구 1.7℃
  • 맑음울산 2.1℃
  • 박무광주 0.9℃
  • 박무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2.7℃
  • 구름조금거제 5.1℃
기상청 제공

"2018년 2기 부가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조정목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정목 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의 협조에 감사한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비해 중부지방국세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들께서는 반드시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국장은 "이번 10월 신고 시 부터 중소기업 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홍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쁜 가운데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인에게 국세 행정 방향과 신고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청의 신고 방향을 전 회원과 납세자에게 알려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설명에 나선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면서 "이 제도는 소비자가 대상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재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분리가명을 하여 기타 업종의 신용카드 매출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길 부가1팀장은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팀장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우창용 재산팀장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양도소득세를 보다 공정·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의 필수 과제라"고 설명하고, "2009년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후, 점진적으로 전자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의 필요 경비인 취·등록세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감면 한도액을 초과 적용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형별 감면 신고 내역도 제공한다"면서 "전자신고 이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중부회 회장단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 보았으나 파일변환 등 일반 세무대리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 부분이 많다”면서 “세무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우창용 개인납세2과 재산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