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中 짝퉁 완구·문구류 범람...지재권 침해 3년간 185%↑

김두관 의원 "관세청, 집중·지속 단속 대책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품) 완구·문구류가 2015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7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완구·문구류에 대한 지재권 침해 적발은 2015년 8772건에서 2017년에는 2만 496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9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 원 상당의 짝퉁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 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키덜트 문화 확산으로 해외 직구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완구·인형류의 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9%(82만건) 증가한 가운데, 김 의원은 관세청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짝퉁은 소위말해 ‘뽑기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국내 컨텐츠 시장의 기반을 흔들고 선량한 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한 단속 실효성 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