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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재무관리’ 공공기관 세무조사 10년간 2조원 추징

박명재 의원 "공공기관 경영관리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로 2조원 넘게 추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조62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1302억원이었지만, 2014년은 4885억원, 2016년은 5065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15건으로 1년에 10~30개꼴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개하고,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수사·감사 의뢰하는 한편,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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