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월)

  • 구름조금동두천 15.4℃
  • 구름조금강릉 17.9℃
  • 구름많음서울 15.0℃
  • 구름많음대전 13.5℃
  • 구름조금대구 16.7℃
  • 맑음울산 18.0℃
  • 구름조금광주 17.1℃
  • 맑음부산 21.8℃
  • 구름많음고창 17.1℃
  • 맑음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16.5℃
  • 흐림보은 13.0℃
  • 흐림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18.8℃
  • 구름조금거제 19.9℃
기상청 제공

태어날 때부터 '건물주'…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자 전국 244명

서울에만 190명... 만 6세 연봉이 3억 8850만원도
김두관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 살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건물주'로 등록된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 이 중 서울에만 190명으로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됐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돼 있었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 분석 결과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월 평균 322만원, 연봉 386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원이었다.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은 24명으로 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39명으로 이 중 38명 또한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된 만 0세 아기의 월 보수는 140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미성년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