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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국토보유세' 오는 8일 국회 토론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도입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로,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다.

발표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각각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나서며, 좌장에 이정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에는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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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