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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유출 피해…중소기업, 대기업의 3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건수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로 적발된 건 152건 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반면, 대기업의 해외기술유출 건수인 35건(23%)이었다.

 

최근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고,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 등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어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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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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