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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중복 통계에세금 200억원 낭비

김경협 "통계 신뢰성 부족 매년 반복, 작성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의 신뢰성 부족이나 중복작성으로 등으로 낭비한 세금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공표 통계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쓰지 못한 통계는 21건, 관련 예산은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힌 지난 5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유사중복 통계로 평가돼 통합되거나 폐지된 통계는 23건, 예산은 5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통계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되지 못했는데, 지난해에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역시 신뢰부족을 이유로 미공표됐다.

 

2013년에는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도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통계신뢰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통계 설계와 작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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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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