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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중복 통계에세금 200억원 낭비

김경협 "통계 신뢰성 부족 매년 반복, 작성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의 신뢰성 부족이나 중복작성으로 등으로 낭비한 세금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공표 통계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쓰지 못한 통계는 21건, 관련 예산은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힌 지난 5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유사중복 통계로 평가돼 통합되거나 폐지된 통계는 23건, 예산은 5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통계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되지 못했는데, 지난해에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역시 신뢰부족을 이유로 미공표됐다.

 

2013년에는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도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통계신뢰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통계 설계와 작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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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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