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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율車 보험, 해킹특약·책임조사기구 등 ‘중요’

보험硏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해야”…해킹 구제 시스템 구축도 필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해킹 특약과 책임조사기구 설립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차종과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에 운전자와 자동차의 위험요소, 특약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더라도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되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은 축소되고 차량모델등급요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새롭게 자동차보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해킹담보특약’이다. 해킹의 경우 사고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제작사와 소유자로 나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해킹 주체에게 있지만 범죄 특성상 주체의 확인이 쉽지 않다.

 

제작사가 해킹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노력을 소홀히한 경우 제작사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장해야 하며 소유자가 소홀히 했을 때는 소유자의 자율주행차 보험을 통해 보장하면 된다. 하지만 해킹방지 책임자들의 통상적인 노력에도 해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은 사고원인 규명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차의 사고원인 규명은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량 진행방향과 차량 파손상태 등 외부 증거와 영상기록 장치 등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보왜곡, 인지장치 오작동, 판단시스템 오류, 외부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규명이 쉽지 않다.

 

김 위원은 “사고 및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된 사고원인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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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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