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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율車 보험, 해킹특약·책임조사기구 등 ‘중요’

보험硏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해야”…해킹 구제 시스템 구축도 필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해킹 특약과 책임조사기구 설립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차종과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에 운전자와 자동차의 위험요소, 특약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더라도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되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은 축소되고 차량모델등급요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새롭게 자동차보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해킹담보특약’이다. 해킹의 경우 사고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제작사와 소유자로 나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해킹 주체에게 있지만 범죄 특성상 주체의 확인이 쉽지 않다.

 

제작사가 해킹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노력을 소홀히한 경우 제작사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장해야 하며 소유자가 소홀히 했을 때는 소유자의 자율주행차 보험을 통해 보장하면 된다. 하지만 해킹방지 책임자들의 통상적인 노력에도 해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은 사고원인 규명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차의 사고원인 규명은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량 진행방향과 차량 파손상태 등 외부 증거와 영상기록 장치 등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보왜곡, 인지장치 오작동, 판단시스템 오류, 외부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규명이 쉽지 않다.

 

김 위원은 “사고 및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된 사고원인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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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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