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정부당국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인 단호한 어조로 현상만 보고 맥락을 살피지 않아 사실이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심 의원의 질의에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정보시스템 내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기록이 다른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해외 출장에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하고도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록된 건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쓰고도 점술업종이라 기록한 24건 등 실제 사용처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김 부총리는 각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업종이 달리 기재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업종코드와 재정정보시스템의 업종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면 사용처는 호텔로 찍힌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지출건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 교환차 구매한 것이며, 제가 받은 선물은 국고 귀속한다”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해야지 면세점에서 썼다, 호텔에서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수반이나 주요 정부요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국고 귀속하며, 이렇게 귀속된 선물 중 값어치가 큰 선물은 별도로 전시관을 열어 민간에 개방한다.

심 의원인 “외국호텔에서 쓴 게 왜 한방병원으로 찍혔는가”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와대 해명으로는 코드 잘못이다”이라며 “그쪽에서 코드는 중식당인데 한국 쪽 코드는 한방병원으로 찍히는 그런 차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가 코드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코드를 입력하는 카드사와 같이 봐야 한다며 정리를 하려 하자 심 의원은 “잘못 기재됐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카드사가 잘못해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에서 고쳐야 한다, 왜 오류를 남 탓을 하냐”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특정 카드사의 경우 산업분류체계에서 업데이트된 것을 쓰고 있지 않다”며 “그런 경우는 카드사가 산업분류체계를 따르도록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업종 시비에 관한 내용은 남 탓 돌린 게 아니며, (비인가 영역 논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조사를 요청한 것”이며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문제 삼은 심야·주말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업무용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이라며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에 보직 맡고 계셨을 때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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