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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종합부동산대책

[5분특강]9.13 부동산대책 세제총정리⑤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계산 사례

 

1.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출처 : 정부 발표자료)

9.13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개편안에 따른 주택의 시가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해 보자.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시가별 종합부동산세와 조정대상 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시가별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비교한다. 현재보다 얼마가 더 나올지 비교해 본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다. (출처: 정부 발표자료)

 

 

2. 종부세 인상 효과 분석

종전규정과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편안을 비교하여 세액이 얼마나 인상이 될 예정인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살펴보면,

 

사례 1) 시가 18억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8억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9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04만 원으로 10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2) 시가 23억6천만 원 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23억6천만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187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293만원으로 106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3) 시가 23억6천만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34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55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911만 원으로 357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다주택 이상인 경우의 종부세 인상 효과를 알아보자.

 

사례 1) 시가 14억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4억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94만 원 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44만 원으로 50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2) 시가 19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9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187만 원 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415만원으로 228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3) 시가 30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30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55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271만 원으로 717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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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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