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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종합부동산대책

[5분특강]9.13 부동산대책 세제총정리⑤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계산 사례

 

1.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출처 : 정부 발표자료)

9.13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개편안에 따른 주택의 시가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해 보자.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시가별 종합부동산세와 조정대상 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시가별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비교한다. 현재보다 얼마가 더 나올지 비교해 본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다. (출처: 정부 발표자료)

 

 

2. 종부세 인상 효과 분석

종전규정과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편안을 비교하여 세액이 얼마나 인상이 될 예정인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살펴보면,

 

사례 1) 시가 18억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8억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9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04만 원으로 10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2) 시가 23억6천만 원 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23억6천만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187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293만원으로 106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3) 시가 23억6천만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34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55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911만 원으로 357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다주택 이상인 경우의 종부세 인상 효과를 알아보자.

 

사례 1) 시가 14억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4억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94만 원 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44만 원으로 50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2) 시가 19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9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187만 원 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415만원으로 228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3) 시가 30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30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55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271만 원으로 717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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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