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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종합부동산대책

[5분특강]9.13 부동산대책 세제총정리⑤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계산 사례

 

1.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출처 : 정부 발표자료)

9.13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개편안에 따른 주택의 시가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해 보자.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시가별 종합부동산세와 조정대상 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시가별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비교한다. 현재보다 얼마가 더 나올지 비교해 본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다. (출처: 정부 발표자료)

 

 

2. 종부세 인상 효과 분석

종전규정과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편안을 비교하여 세액이 얼마나 인상이 될 예정인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살펴보면,

 

사례 1) 시가 18억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8억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9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04만 원으로 10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2) 시가 23억6천만 원 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23억6천만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187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293만원으로 106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3) 시가 23억6천만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34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55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911만 원으로 357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다주택 이상인 경우의 종부세 인상 효과를 알아보자.

 

사례 1) 시가 14억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4억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94만 원 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44만 원으로 50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2) 시가 19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19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187만 원 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415만원으로 228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사례 3) 시가 30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가 30억 원인 주택이라면 현행 종부세가 대략 554만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271만 원으로 717만원을 더 내는 인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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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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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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