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3 (수)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4.1℃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5.5℃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법원의 파산선고로 폐업시 ‘정당한 사유’해당 안 돼…과세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사후관리요건 위반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 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no_tag_28]

 

[no_tag_28]

청구인은 2011.3.31.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201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금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세율이 아닌 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

[no_tag_28]

 

[no_tag_28]

그러나 2012.12.10. A세무서장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000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A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 당시 분납신청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no_tag_28]

 

[no_tag_28]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폐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국세청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2018.2.8. 청구인에게 2011.3.31.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no_tag_28]

 

[no_tag_28]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폐업은 청구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결정일인 2013.5.16. 폐업을 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폐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폐업은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업승계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o_tag_28]

 

[no_tag_28]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동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행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바 있으므로 주식평가액이 잘못되어 과도하다는 주장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no_tag_28]

 

[no_tag_28]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조심2017구1237, 2017.6.12. 같은 뜻임), 기각결정(조심2018서2171, 2018.9.10.)을 내렸다.

[no_tag_28]

 

[no_tag_28]

 

[no_tag_28]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no_tag_28]

①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24. 폐업사유를 파산으로, 폐업일자를 2013.5.16.로 하여 000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no_tag_28]

 

[no_tag_28]

②조사청이 2012.12월에 실시한 2011.3.31. 증여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증여세 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no_tag_28]

 

[no_tag_28]

③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1.3.31. 증여분 증여세가 2013년 2월에 결정·고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제기를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었음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S)에 의하여 확인된다.

[no_tag_28]

 

[no_tag_28]

[관련법령]

[no_tag_28]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no_tag_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no_tag_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no_tag_2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제60조(평가의 원칙 등)                 

[no_tag_28]

 

[no_tag_28]

 

[no_tag_28]

 

[no_tag_28]

 

[no_tag_28]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