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감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 및 경영혁신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혁신심의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둔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정·투명한 채용 지원 등을 담당한다.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담당한다.
경제구조개혁국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기능 및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 조정을 담당할 조직을 보강한다. 이에 따라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해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이 조정된다.
국제조세제도과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국제조세협력팀(전 조세조약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한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한다.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변경하고, 재정·융정책간 정책조합(Policy Mix) 역량을 강화한다.
기재부 직제 개정안은 9월 말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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