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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소기업? 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갱신 논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최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가 이 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이 아니므로 특허권 연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합자회사 형태이긴하지만 사실상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게 경쟁 업체의 주장이다.

 

듀프리는 지난 2013년 8월 유한회사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에 당시 김해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될 때도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며 면세업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로 주류와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800억원을 넘는다.

 

이번 특허 갱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최소 5년간 더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를 1∼2회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중소·중견 면세점은 최대 15년까지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김해공항세관 관계자는 “현재 논란과 관련해 확인하는 중에 있어 심사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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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