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4℃
  • 흐림강릉 12.7℃
  • 연무서울 14.9℃
  • 안개대전 13.8℃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6.9℃
  • 광주 14.3℃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2.8℃
  • 제주 17.1℃
  • 구름많음강화 13.0℃
  • 흐림보은 13.4℃
  • 흐림금산 13.0℃
  • 흐림강진군 17.2℃
  • 흐림경주시 16.1℃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무늬만 중소기업? 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갱신 논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최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가 이 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이 아니므로 특허권 연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합자회사 형태이긴하지만 사실상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게 경쟁 업체의 주장이다.

 

듀프리는 지난 2013년 8월 유한회사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에 당시 김해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될 때도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며 면세업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로 주류와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800억원을 넘는다.

 

이번 특허 갱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최소 5년간 더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를 1∼2회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중소·중견 면세점은 최대 15년까지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김해공항세관 관계자는 “현재 논란과 관련해 확인하는 중에 있어 심사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