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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 부동산 사업자 정부인증 접수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제공…신청은 ‘한국감정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개발·임대 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13일부터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감정원을 통한 정부인증 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려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200만원이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부받은 곳은 1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약 50여명의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히 선정하며, 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 법 준수 등을 따져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 사업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인증 관련 문의 사항은 인증 누리집과 한국감정원(02-2187-4134) 측에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사업자들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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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