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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난 5년간 전기요금 62억원 '과다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간 검침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자체 실수로 돌려준 전기요금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실수로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건수는 총 9950건으로 금액은 61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한전이 자체 실수로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이자 5%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과다청구 금액은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 2017년 14억29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의 경우 주택용 과다청구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445건, 농사용 351건, 산업용 336건이 각각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산업용 6억4100만원, 교육용 3억4000만원, 일반용 3억1500만원, 주택용 86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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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