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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난 5년간 전기요금 62억원 '과다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간 검침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자체 실수로 돌려준 전기요금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실수로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건수는 총 9950건으로 금액은 61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한전이 자체 실수로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이자 5%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과다청구 금액은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 2017년 14억29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의 경우 주택용 과다청구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445건, 농사용 351건, 산업용 336건이 각각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산업용 6억4100만원, 교육용 3억4000만원, 일반용 3억1500만원, 주택용 86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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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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