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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난 5년간 전기요금 62억원 '과다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간 검침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자체 실수로 돌려준 전기요금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실수로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건수는 총 9950건으로 금액은 61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한전이 자체 실수로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이자 5%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과다청구 금액은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 2017년 14억29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의 경우 주택용 과다청구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445건, 농사용 351건, 산업용 336건이 각각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산업용 6억4100만원, 교육용 3억4000만원, 일반용 3억1500만원, 주택용 86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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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