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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 논의…협의회 출범

공정경쟁·제도개선 등 모색…내년 3월 5G 상용화 때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을 다룬다.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 서비스 정책 방향’이 정책의제인 제2소위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춰 정리·발표되며 향후 정책 결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5G에서도 앞서 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과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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