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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IFA 연차총회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 세미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의 마지막 날인 오늘(6일)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1, 2부로 나눠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제조세분야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어 두번째 발제는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제거래에서의 원천징수제도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부 발제 후 세계재정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IBFD)의 Jan de Goede 박사, 전완규 법우법인 화우 변호사,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공인회계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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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