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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시행시 연간 3000억원 지자체 세수감소

공공성 관계없이 동일감면 관련 제도 재정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현행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칫 사회적 취약계층에 투입돼야 할 재정이 임대사업자에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감면이 공공성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감면제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액 규모는 2017년 대비 53%가 증가하는 등 5년간 최대 1.4조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실적은 지난 7월까지 20만호에 육박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늘어나지만, 지방세는 감면책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 부담으로 누적된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지자체에 연간 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임대주택등록활성화로 증가하는 소득세수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지자체 재원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임대주택 감면은 집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고, 주택소유자도 입주할 수 있는 등 공공성이 약하지만, 전용면적 60㎡만 충족하면, 준공공임대, 단기민간임대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전액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법제 미비로 임대주택관련 특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감면율이 높은 조문을 골라 적용받고 있는 실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성 정도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면대상,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동일한 건에 대하여 감면이 중복적용되지 않도록 재정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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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