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7.4℃
  • 흐림강릉 24.8℃
  • 흐림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3.3℃
  • 대구 19.0℃
  • 울산 21.0℃
  • 흐림광주 23.3℃
  • 부산 20.9℃
  • 흐림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4.8℃
  • 흐림강화 26.5℃
  • 흐림보은 21.3℃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예금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원, 피상속인 예금계좌서 인출·사용했어도 입증자료 부족하면 사전증여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출금액을 김 아무개에 증여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사용한 것은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어머니 이 아무개는 2011.6.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 및 김 아무개이며, 상속인 김 아무개는 2012.4.4.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13. 결정이 났으나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조사를 통하여 2011.5.20.~2011.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000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하여 2017.1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1.6.17.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김 아무개가 공모하여 김 아무개의 집 근처인 000일대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고, 2011.6.23. 상속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 아무개는 쟁점출금액을 본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이는 증거자료인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김 아무개로부터 쟁점출금액을 반환받고자 함이 아니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출금액이 실제 김 아무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출금액이 대부분 상속인 기 아무개의 거주지 인근000에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같이 공모하였다는 상속인 김 아무개의 주소는 000이므로 쟁점출금액이 인출된 거래점과 상당한 거리이므로, 이들이 공모를 하여 쟁점출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녹취록에도 김 아무개가 피상속인의 금전을 인출하여 썻다는 대화 내용만 나타날 뿐, 그 금전이 쟁점출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쟁점인출금액의 사용처를 밝히기에 부족하며, 현재 이와 관련한 형제들 간의 법정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어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출금액은 김 아무개도 얼마를 인출하여 사용했는지, 그 금전이 쟁점출금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김 아무개를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되었고 이에 김 아무개 및 쟁점출금액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김 아무개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 및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금액을 김 아무개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0694, 2018.8.1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김 아무개가 인출한 쟁점출금액을 피상속이에게 가져다주었다고 하나 피사속인을 24시간 간병하였던 최 000는 확인서(2015.11.19.)를 통하여 김 아무개가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가져다준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②상속인 김 아무개는 2012.4.4.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000 상속재산분할 소송000으로 이어졌으며, 2015.11.13. 심판결정이 되었으나 김 아무개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소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과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