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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올 국세수입 300조원 돌파 전망…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한경연 분석,국세수입 증가율 14%…법인세·소득세 등 성장세 견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을 돌파하면서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예상 국세수입이 302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월 누적 국세수입 157조2000억원에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 52.0%를 적용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265조4000억원)보다 약 37조원, 5년 전(201조9000억원)보다는 약 100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예상 법인세는 지난해 대비 21.2% 늘어난 71조7000억원으로 관측됐다. 소득세는 16.9% 늘어난 87조8000억원, 부가세는 5.1% 많은 70조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한경연 측은 “법인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매출 정체 속에서 이익(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증가한 탓”이라며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올해 예상 조세부담률도 21.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생산 증가 속도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더 높았다는 뜻이 된다.

 

한경연은 올해 경상 GDP를 1799조6000억원, 국세수입액 302조5000억원, 지방세 85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보다 줄어들지만, 국세수입 증가율은 4.6%포인트 높아진 14.0%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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