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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5년간 세수 지난해 예상보다 60조 증가할 것"

"국가채무 2022년까지 40% 내외로 관리"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재정을 짜며 전망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김 부총리는 "올 상반기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왔으며 내년까지 세수가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양호한 세입여건에 따라 내년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확대 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몇 퍼센트 오르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이 잘못 되면 확대 재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 재정확대와 건전성 확보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재정 건전성에 대해 10년 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22년까지 국가채무를 40% 내외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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