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확정기여형으로 개혁해야”

경기변동 시 보험금 인상 불가피, 보험요율 낮추고 기초연금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적립식·확정급부형 국민연금으로는 수급연령·보험료 인상 등 ‘땜질처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도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됐기에 현재의 고령화·저출산, 고용불안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하고, 현행 적립형 연금제도를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사회복지제도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는 국민부담 증가없는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과도한 공적연금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재정확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연맹은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는 237만명(29%)에 불과하다”며 보험료가 오르면 체납자는 더 늘어나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47년의 경우 2500조 연기금 중 20%인 500조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에 따라 기금운용위험성이 높아진다고도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 일각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연금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