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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中 샌드위치…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미중 통상전쟁 좌담회'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발표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셈으로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 보호무역 공세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어 대비할 필요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이 같이 강조했다.

 

번 회장은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 한국 전문가다.

 

그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을 타결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적용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저해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불공정무역 관행의 보복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것이다.

 

번 회장은 11월 중간선거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번 회장은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 등을 보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미중 통상전쟁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교역 위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중국 불공정무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전쟁 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협력 형태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상당국은 신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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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