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맑음동두천 27.2℃
  • 맑음강릉 27.0℃
  • 맑음서울 28.4℃
  • 맑음대전 28.8℃
  • 구름조금대구 25.9℃
  • 구름조금울산 26.3℃
  • 구름조금광주 28.0℃
  • 구름조금부산 28.3℃
  • 맑음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26.6℃
  • 맑음강화 27.4℃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7.2℃
  • 구름조금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5.9℃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한국 美·中 샌드위치…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미중 통상전쟁 좌담회'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발표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셈으로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 보호무역 공세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어 대비할 필요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이 같이 강조했다.

 

번 회장은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 한국 전문가다.

 

그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을 타결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적용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저해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불공정무역 관행의 보복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것이다.

 

번 회장은 11월 중간선거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번 회장은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 등을 보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미중 통상전쟁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교역 위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중국 불공정무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전쟁 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협력 형태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상당국은 신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