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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中 샌드위치…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미중 통상전쟁 좌담회'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발표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셈으로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 보호무역 공세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어 대비할 필요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이 같이 강조했다.

 

번 회장은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 한국 전문가다.

 

그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을 타결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적용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저해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불공정무역 관행의 보복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것이다.

 

번 회장은 11월 중간선거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번 회장은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 등을 보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미중 통상전쟁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교역 위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중국 불공정무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전쟁 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협력 형태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상당국은 신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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