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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中 샌드위치…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미중 통상전쟁 좌담회'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발표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셈으로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 보호무역 공세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어 대비할 필요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이 같이 강조했다.

 

번 회장은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 한국 전문가다.

 

그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을 타결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적용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저해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불공정무역 관행의 보복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것이다.

 

번 회장은 11월 중간선거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번 회장은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 등을 보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미중 통상전쟁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교역 위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중국 불공정무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전쟁 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협력 형태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상당국은 신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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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혁신 비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