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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누적 국세수입 157.2조원…19.3조원 더 걷혔다

올 한해 목표세수의 58.6%, 월별 세수 증가 폭은 둔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까지 거둔 세금이 157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올 한 해 목표금액(진도율)의 58.6%에 달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57.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3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44.3조원으로 지난해 1~6월보다 6.4조원 올랐다. 법인세 40.6조원, 부가가치세 34.8조원, 교통세 7.8조원, 관세 4.6조원 순이었다.

 

1~6월 진도율은 5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월별 세수증가 폭은 지난 3월 5.3조원을 기록한 후 4월 5.1조원, 5월 2.9조원, 6월 2.4조원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6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16.5조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2.4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6.6조원으로 명목임금 증가 및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 부동산 거래가 집중되면서 전년동월대비 0.7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2.6조원으로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0.6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3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원 증가했다. 5월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6% 늘어난 442.5억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재정집행실적은 174.1조원으로, 계획보다 11.5조원(4.1%p)을 초과 집행했다. 집행률은 62.1%를 달성했다.

 

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5조원 적자로 드러났다.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상반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각각 1.4조원 늘었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671.7조원으로 전월대비 2.6조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며 “일자리·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국세수입 동향 잠정치                         (단위: 조원, %, %p)

 

’17

’18(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6

(B)

1~6

(누계, C)

진도율

(D=C/A)

추경

(E)

6

(F)

1~6

(누계, G)

진도율

(H=G/E)

6

(F-B)

증감

(G-C)

진도율

(H-D)

국세수입

251.1

14.1

137.9

54.9

268.1

16.5

157.2

58.6

2.4

19.3

3.7

ㅇ 일반회계

244.0

13.8

134.6

55.2

260.8

16.0

152.9

58.6

2.2

18.3

3.5

- 소득세

69.6

5.9

37.9

54.5

72.9

6.6

44.3

60.7

0.7

6.4

6.3

- 법인세

57.3

2.1

33.5

58.5

63.0

2.6

40.6

64.4

0.6

7.1

5.9

- 부가가치세

62.6

1.9

33.1

52.8

67.3

2.3

34.8

51.6

0.5

1.7

1.2

- 교통세

15.4

1.3

7.8

50.6

16.4

1.4

7.8

47.8

0.0

0.0

2.8

- 관세

9.0

0.6

4.4

49.1

9.4

0.7

4.6

48.8

0.1

0.2

0.3

- 기타

30.2

2.0

18.0

59.5

31.7

2.3

20.8

65.7

0.3

2.9

6.2

ㅇ 특별회계

7.1

0.3

3.3

46.5

7.3

0.5

4.3

58.1

0.2

0.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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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