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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올라가면 끝?’ 상장사 이사회 안건 중 99.8% 무사통과

대표의 이사회 의장겸임 ‘86%’, 사외이사 인선개입 ‘60%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이사회 안건 중 거의 100%가 무사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사외이사 인선에 개입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1994개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087개사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 부의 안건 중 99.8%가 통과됐다.

 

수정·부결·보류 안건은 0.2%(41건)에 불과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도 상장사 10곳 중 8~9곳(935개사) 가량 됐으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곳도 10곳 중 6곳이나 됐다.

 

반면, 대표이사가 내부거래위원회(29.8%), 보상위원회(36.7%)에 참여하는 상장사는 전체 20~30% 수준에 불과했다.

 

분기별 평균 3.5회로 이사회가 열렸으나, 중견·중소법인 50개사는 분기 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에 불과해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에 보류안건의 사유, 안건반대 이사의 성명과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안과 관련 열리는 위원회의 경우도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거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787개 위원회가 연평균 4.7회 개최돼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결과, 부결 안건은 단 두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관련 세부활동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개최 및 안건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도 154곳이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감시를 통한 지배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함으로써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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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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