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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들썩이는 강남 집값’ 국토부·서울시 합동 단속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단속 협조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합동점검단은 조합 용역 계약, 회계처리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었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강남권 외의 과열지구에 대해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등으로 분란이 있었던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동작구 흑석 9구역 등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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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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