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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들썩이는 강남 집값’ 국토부·서울시 합동 단속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단속 협조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합동점검단은 조합 용역 계약, 회계처리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었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강남권 외의 과열지구에 대해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등으로 분란이 있었던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동작구 흑석 9구역 등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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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