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 원내대표는 “여야3당은 어제 ‘민생경제법안TF’ 합의를 통해 규제 혁신, 민생경제 법안에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규제혁신은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각종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절대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전기요금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 트집잡기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흠집 내기 공세는 그만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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