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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정부 지원 햇살론 생계자금 및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조세금융신문=김영호 기자) 한국은행이 올초 발표한 지난해 가계대출은 1450조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8.1%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위 계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 저금리 상황에서 풀린 대출이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측부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인 가계 역시 4.0%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금리가 올라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서는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이자로 감당할 만한 빛을 내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햇살론이다. 햇살론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어떤 형태이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 받기 어렵다. (단 대학생, 미취업 청년은 예외)

 

햇살론 자금용도로는 생계자금, 창업·운영자금, 대환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학생·청년 햇살론고금리전환대출 등이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목적과 형편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햇살론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연 8~9%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빚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최고 30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연 10%이내의 햇살론으로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다.

 

햇살론 창업·운영자금은 자영업자와 농업·어업인이 신청대상이다. 연소득과 신용등급, 대출금리는 생계자금의 자격조건과 동일하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대리운전기사도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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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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