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맑음동두천 19.1℃
  • 구름조금강릉 19.2℃
  • 맑음서울 23.0℃
  • 맑음대전 21.9℃
  • 구름조금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22.8℃
  • 구름많음광주 22.1℃
  • 구름조금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4.5℃
  • 맑음강화 21.1℃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22.1℃
  • 흐림경주시 17.7℃
  • 구름조금거제 23.2℃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정부 지원 햇살론 생계자금 및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조세금융신문=김영호 기자) 한국은행이 올초 발표한 지난해 가계대출은 1450조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8.1%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위 계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 저금리 상황에서 풀린 대출이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측부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인 가계 역시 4.0%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금리가 올라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서는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이자로 감당할 만한 빛을 내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햇살론이다. 햇살론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어떤 형태이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 받기 어렵다. (단 대학생, 미취업 청년은 예외)

 

햇살론 자금용도로는 생계자금, 창업·운영자금, 대환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학생·청년 햇살론고금리전환대출 등이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목적과 형편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햇살론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연 8~9%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빚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최고 30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연 10%이내의 햇살론으로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다.

 

햇살론 창업·운영자금은 자영업자와 농업·어업인이 신청대상이다. 연소득과 신용등급, 대출금리는 생계자금의 자격조건과 동일하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대리운전기사도 지원대상이 된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