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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정부 지원 햇살론 생계자금 및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조세금융신문=김영호 기자) 한국은행이 올초 발표한 지난해 가계대출은 1450조원을 돌파해 전년 대비 8.1%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위 계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 저금리 상황에서 풀린 대출이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측부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인 가계 역시 4.0%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금리가 올라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서는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이자로 감당할 만한 빛을 내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햇살론이다. 햇살론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어떤 형태이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 받기 어렵다. (단 대학생, 미취업 청년은 예외)

 

햇살론 자금용도로는 생계자금, 창업·운영자금, 대환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학생·청년 햇살론고금리전환대출 등이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목적과 형편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햇살론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연 8~9%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빚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최고 30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연 10%이내의 햇살론으로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다.

 

햇살론 창업·운영자금은 자영업자와 농업·어업인이 신청대상이다. 연소득과 신용등급, 대출금리는 생계자금의 자격조건과 동일하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대리운전기사도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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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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