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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최대 이슈는 '권리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가임대차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는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93건의 안건 중 분쟁 1위는 권리금(36.8%)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조정과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되며, 현장을 답사하고 법률 검토·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까지 가지 않게 도와준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안건은 72건으로 31건은 조정합의됐고, 현재 11건이 조정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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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원균 냄새천재 대표 “통일 되면 평양에 지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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