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윤종원 靑경제수석 “은산분리 완화는 공약 파기 아니야”

혁신 위한 조화, 재벌 사금고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
재벌 구걸 보도…김동연 부총리 노력 폄훼하는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은산분리에 막혀 인터넷전문 은행에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6일 저녁 경제매체와 나눈 청와대 합동 인터뷰에서 “규제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밥그릇 싸움 부분도 있다”며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면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서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수석은 일부 매체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회동 관련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걸'이라는 표현에 화가 많이 났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기업투자를 많이 촉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구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간에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들이 먼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경제부총리가 가서 격려해주는 것이 좋은 그림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