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금)

  • 맑음동두천 30.1℃
  • 구름많음강릉 25.6℃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1.5℃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6.1℃
  • 구름조금광주 31.7℃
  • 구름많음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32.4℃
  • 흐림제주 28.0℃
  • 맑음강화 29.8℃
  • 구름조금보은 29.1℃
  • 맑음금산 29.5℃
  • 구름많음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25.8℃
  • 구름많음거제 28.5℃
기상청 제공

국민 10명 중 7명 “지방세 탈세 원인은 약한 처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세 누락·탈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신고 시 자산가치를 축소해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68.3%나 됐다.

 

지방세 납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다.

 

지방세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59.5%에 달했으며, 지방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4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는 34.1%는 자신의 소득보다 지방세가 과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지방세가 정당하다고 보는 성향이 높아지지만, 정작 최상위 계층이 되면, 지방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로 긍정적 평가를 한 20.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처벌수준이 낮다고 보는 것은 지방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라며 “불성실납세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국세와의 균형을 맞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면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정보공개보다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을 꼽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나 축제나 행사 손익계산서, 공공시설 건축 시 추진 상황 및 소요비용, 그리고 재원조달 창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에 대한 여론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6년 8월 공개한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는 86.8%나 됐다.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0%는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6%는 탈세 발생 원인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세무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14.4%나 됐다.

 

탈세 대응 방식도 51.5%는 처벌강화, 7.9%는 세무조사 인력 확대 등을 꼽았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