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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지방세 탈세 원인은 약한 처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세 누락·탈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신고 시 자산가치를 축소해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68.3%나 됐다.

 

지방세 납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다.

 

지방세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59.5%에 달했으며, 지방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4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는 34.1%는 자신의 소득보다 지방세가 과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지방세가 정당하다고 보는 성향이 높아지지만, 정작 최상위 계층이 되면, 지방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로 긍정적 평가를 한 20.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처벌수준이 낮다고 보는 것은 지방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라며 “불성실납세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국세와의 균형을 맞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면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정보공개보다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을 꼽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나 축제나 행사 손익계산서, 공공시설 건축 시 추진 상황 및 소요비용, 그리고 재원조달 창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에 대한 여론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6년 8월 공개한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는 86.8%나 됐다.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0%는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6%는 탈세 발생 원인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세무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14.4%나 됐다.

 

탈세 대응 방식도 51.5%는 처벌강화, 7.9%는 세무조사 인력 확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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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