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의 취임 1년(2017년 7월31일 취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의 행보와 그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평가를 키워드별로 구분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혁신
“혁신의 기본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2017.8.1. 취임사)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월,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김영문 관세청장은 취임 후 줄곧 ‘혁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기존의 실적 중심 성과제도를 폐지하고, 신(新)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했다.
바뀐 성과관리 제도에서는 정성평가 70%와 정량평가 30%로 성과평가가 이뤄진다. 6월, 관세행정혁신TF에서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원 강화와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권고하기도 했다.
관세청 직원들은 신성과관리 제도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세행정관은 “실적에 압박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평했다.
관세청은 7월, 심사분야에서도 기존 실적위주의 성과지표를 성실신고 안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며 신성과관리 제도 정착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성실신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성실하고 정확히 관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4.13. 관세청장과 수출인 기업인·단체 조찬 간담회)
관세청은 매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발간하고 설명회 개최 등 성실신고를 강조해왔지만 이렇다 할 실천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후 지역세관은 일제히 성실신고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고 마침내 관세청은 7월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배포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았다.
기업과 관세청이 각자도생(各自圖生)했던 것과 달리, 관세청은 기업에 정보제공을 하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세관에 근무하는 한 관세행정관은 “실제로 청장님 취임 후 지역세관에서도 성실신고 지원과 관련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장님이 말한 혁신은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실신고 지원처럼 부족하고 비효율적이었던 부분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진家
"한진家 성역 없이 수사해 꼭 처벌받게 할 것." (4.30. 관세행정혁신TF 민간위원들과 인천공항 현장점검)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의혹으로까지 번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관 직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도 일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본사와 자택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세관 직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내부감찰도 벌였다. 관세청이 재벌에 행한 첫 압수수색이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혁신TF 민간위원과 인천공항 현장점검을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관세청은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인력을 교체하고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관세청이 그간의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관세청은 "절대 수사를 포기하지않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보완이 어려워 고심에 빠졌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청장이 수사를 지휘를 맡으면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져, 관세청의 한진 총수 일가 조사결과는 김 청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4차 산업혁명
"현재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 우범요소를 선별하고, AI 엑스레이 검사, 드론을 이용한 해상감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세금탈루방지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3월,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3월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4차산업 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하는 ‘스마마트세관(Smart Customs)’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①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②AI 통관검사 ③블록체인 활용 통관물류 혁신 ④IoT 관세행정 플랫폼 구축 ⑤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종합감시체계 구축 5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관세청은 상반기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상거래 통관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현재 워킹그룹을 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또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전국세관 최초로 밀수 감시업무에 드론을 도입했다. AI엑스레이 검사는 현재 담당부서에서 연구·개발 중이며 아직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으로의 4차 산업혁명 도입’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임기 중 뿐만이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향후 주목할 만한 부문이다.
◆ 면세점
"올해부터는 업체별로 특허기간 동안 연도별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세관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해당 업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3월,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 청장은 취임 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으로 교체했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논란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서는 손을 떼라는 게 우리가 청장님으로부터 새로 지시받은 업무라면 업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허 선정 후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비리개입 직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면세사업 선정 관련 직원비리 의혹으로 의원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관세행정혁신TF가 ‘관세청은 면세점 행정에 있어서 소통·공개·협치(Governance)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 만큼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 불법외환거래
文대통령,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란다” (5.14.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월에 19개 팀, 98명 규모로 특별 단속팀을 꾸려 2조4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 신설도 추진 중이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참여해 사회지도층의 해외 재산도피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김영문 관세청장은 1965년 울산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로 마치고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에선 서부지청 형사 제1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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