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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지방세…경기도, 81억 돌려줘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심의 안건 중 11.6% 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잘못 부과된 지방세 81억원을 돌려줬다.

 

경기도는 1일 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마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에 대해 지방세 부과 취소·경정(수정)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돌려준 지방세는 총 80억8200만원에 달한다.

 

심의위는 납세자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 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접수된 구제 신청 안건을 심해 구제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총 405건을 심의해 46건에서 68억7800만원, 올해 상반기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 12억3000만원이 취소·수정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결정은 2017년 1건(100만원) 내렸다.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도 18건이나 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지 않은 건은 2건이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농지를 사면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받아가는 탓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500만원을 추징당해 심의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하면서 해결됐다.

 

B씨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C법인의 체납액 중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가 대신 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 이전에는 B씨가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한편, 도는 잘못 부과된 지방세 관련 오는 6~10일 도내 21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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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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