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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지방세…경기도, 81억 돌려줘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심의 안건 중 11.6% 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잘못 부과된 지방세 81억원을 돌려줬다.

 

경기도는 1일 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마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에 대해 지방세 부과 취소·경정(수정)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돌려준 지방세는 총 80억8200만원에 달한다.

 

심의위는 납세자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 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접수된 구제 신청 안건을 심해 구제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총 405건을 심의해 46건에서 68억7800만원, 올해 상반기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 12억3000만원이 취소·수정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결정은 2017년 1건(100만원) 내렸다.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도 18건이나 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지 않은 건은 2건이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농지를 사면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받아가는 탓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500만원을 추징당해 심의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하면서 해결됐다.

 

B씨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C법인의 체납액 중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가 대신 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 이전에는 B씨가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한편, 도는 잘못 부과된 지방세 관련 오는 6~10일 도내 21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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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