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7.4℃
  • 흐림강릉 24.8℃
  • 흐림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3.3℃
  • 대구 19.0℃
  • 울산 21.0℃
  • 흐림광주 23.3℃
  • 부산 20.9℃
  • 흐림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4.8℃
  • 흐림강화 26.5℃
  • 흐림보은 21.3℃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분 에누리액 해당 안 돼

심판원, 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000사업장(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고객들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마일리지(이하 “쟁점마일리지 사용분)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을 고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후, 2017.7.25.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2년 제1기 부가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10.10.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정산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포인트 결제액 또한 부가세 과표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다수의견은 정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산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결제액의 성격을 에누리액으로 본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2차 공급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부에 대해 통합마일리지 약정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신영카드사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았고, 2017.2.7.에 신설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재1항 제910호에서도 자기적립마일리지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부터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00사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법인은 000 고객이 청구법인 매장 및 타사 매장 등에서 사용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할인을 받을 경우 000로부터 할인액에 상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소비자로부터 받을 상품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비자의 마일리지를 담보로 한 외상매출 또는 현금매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2차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신용카드사인데 정작 매출세액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0279, 2018.7.20.)을 내렸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