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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9일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9월 20일까지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중 해외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는 같은 달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내 전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560명으로. 이중 여권 소지자는 243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금지된 후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도는 체납자들이 자진납부할 때까지 추가 연장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도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11명이며, 현재 63명이 출국금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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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