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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움직임 다 본다…국토부, 9월 임대차통계시스템 가동

임대여부, 주택매매동향까지 추적 가능, 부동산 투기 지수 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정부가 각 개인의 보유 주택 현황과 임대등록여부, 다주택자의 사고파는 동향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가동하고, 다주택자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은 월세, 지방세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임대차 시장 관련 정보를 연계해 종합적인 동향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임대주택 수 등 거시 지표에 머무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매, 소유 현황까지 추적 가능하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과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한 임대차 통계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임대차 시세 정보를 파악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동향을 추적해 관리하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도 살핀다.

 

투기동향을 감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지수'도 산출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 내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해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지수는 9월 시스템이 가동하면 감정원이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 약 1억3000만건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 교차를 통해 임대차 시장 관련 정보를 생산하기에 실제 정보 수는 이보다 적다”라며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정밀한 임대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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